2021. 6.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주민복지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

◦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사업

◦ 심한장애인가구 수도요금 감면지원

◦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

◦ 재가 여성장애인가구 CCTV 설치

◦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 남원형 주거(보금자리지원)급여 지원

◦ 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

◦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추진

◦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강화

◦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일  반  현  황

□ 기    구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복지행정담당					장애인복지담당						통합조사담당								자활지원담당						희망복지지원담당
노 환 순					차 미 화						김 은 자								김 재 하						김 문 훈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의료급여 보훈업무전반 정신요양시설					장애인등록 장애인생활안정 장애인시설․단체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기초생활보장 복지대상자조사ㆍ결정 변동ㆍ사후관리 확인조사								자활사업 자활센터지원 자산형성지원 가사간병지원사업						찾아가는 복지상담 통합사례관리 긴급복지지원 지역사회투자사업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25	1	5	8	7	4
현 원	22	1	7	5	2	7
증 감	△3	-	2	△3	△5	3

※ 기타 10 : 공무직 7, 휴직 3

□ 복지대상 인구

◦ 생계급여 수급자	:  3,366세대 4,496명(시 인구의 5.6%)

◦ 의료급여 수급자	:  3,587세대 4,911명(시 인구의 6.14%)

◦ 차 상 위 계 층	:  2,108세대 3,101명(시 인구의 3.9%)

◦ 등 록 장 애 인	:  7,749명(시 인구의 9.7%)

◦ 보  훈  수  당	:  1,423명(시 인구의 1.7%)

□ 사회복지시설 현황 --- 13개소

구분	시 설 명	대표자	정원	현원	비 고
정신요양	스마일빌	하정두	215	151	생활인
장애인	평화의집	김종열	40	23	생활인
〃	편한세상	하송범	40	40	생활인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김오자	4	4	생활인
〃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오자	27	27	직원수
〃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김오자	3	3	직원수
〃	사랑과행복이가득한우리집	김은정	4	4	직원수
〃	우리집주간보호센터	최규순	4	4	직원수
〃	남원시한국수어통역센터	장양규	5	5	직원수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송미옥	6	6	직원수
〃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김현숙	4	4	직원수
기 타	남원사회복지관	강정아	10	10	직원수
〃	남원지역자활센터	임충근	5	5	직원수

□ 보훈단체 --- 9개 단체

(회원수 : 명)

계	광복회 남원시지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25	216		88		125		77
1,216	6.25참전국가 유공자회		월남참전 유공전우회		고엽제전우회		김주열열사 기념사업회
	144		270		112		159

□ 장애인 단체 --- 7개 단체

(회원수 : 명)

계	지체장애인 협회	농아인 협회	시각장애인 협회	장애인 부모회	꿈드래 장애인협회	척수장애인 협회	지적장애인 협회
3,422	1,200	672	550	200	370	50	380

	상반기 주요성과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적극적 권리구제 : 30가구 55명 ◦ 장애인 복지급여 등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3,809명 4,603백만원 ◦ 청년자활사업단 희망키움가게 2호점, 3호점 개점 : 미태리, 매머드 카페(사업비 203백만원, 자활근로자 11명 신규 참여) ◦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 추진 : 42가구(희망키움Ⅰ 8, 희망 키움Ⅱ 9, 내일키움 13, 청년희망키움 10, 청년저축계좌 2) ◦ 취약가구 소식․안심 서비스 추진 : 795가구 ◦ 찾아가서 살피는 동네 한 바퀴 운영 : 6개 마을 10가구 ◦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생일축하금 지원 : 1,423명, 479백만원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 저소득층 맞춤형 의료비 지원과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사업

◦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출연금)							:		1,762백만원
◦	장애인 보장구(보청기, 휠체어, 스쿠터 등) 지원							:	20건	20백만원
◦	요양비(당뇨소모품,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등) 지원							:	161건	34백만원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	7,071세대			60백만원
◦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1,423명 455백만원/						24명 5백만원
◦	호국영웅 해피데이							:	269명	19백만원
◦	보훈단체 사업 및 운영 보조금 지원		:		9개 단체					118백만원
◦	호국보훈 현충시설 정비							:	1개소	29백만원

□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

◦	장애인 복지급여, 의료비, 등록 진단비, 보조기기 지원 등	:	3,250명	1,785백만원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일반형, 참여형, 특화형)	:	136명	720백만원
◦	장애인 단체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	6개소	87백만원
◦	장애인 생활ㆍ이용시설 운영비 등 지원	:	11개소	1,982백만원
◦	장애인 사회서비스사업(장애인활동지원 외 4개사업)	:	309명	2,071백만원

□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대상자 통합조사ㆍ관리 및 권리구제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	3,014세대 4,144명 4,873백만원
◦	시설수급자 시설생계비 지원	:	15개 시설 352명 306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해산ㆍ장제급여 지원	:	62가구 49백만원
◦	정부 양곡 택배비 지원	:	1,954가구 22백만원
◦	복지대상자 신규 조사 결정	:	3,099가구 5,166명
◦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적극적 권리구제	:	30가구 55명
◦	복지대상자 통합 관리(월별, 상반기 확인조사)	:	2,175건

□ 저소득층 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지원

◦	저소득층 자활사업 일자리 지원	:	113명
◦	자활사업 수행기관 운영보조금 지급	:	2개소 1,211백만원
◦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가입	:	42가구
◦	자산형성지원사업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78명 78백만원
◦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	97명 101백만원

□ 찾아서 지원·연계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복지사각지대 발굴 공공 및 민간자원	:	1,187건, 588백만원
◦	찾아가서 살피는 동네 한 바퀴 운영	:	6개마을 10가구
◦	취약가구 소식․안심서비스 제공	:	795가구, 43백만원
◦	긴급복지지원(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	872건, 403백만원
◦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	:	237가구, 202백만원

	하반기 추진방향
◦ 코로나-19의 경기침체로 증가하는 저소득층 발굴 및 지원 대응력 강화 ◦ 생활과 밀접한 자체사업 복지서비스 지원 홍보로 복지체감도 향상 ◦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으로 장애인들의 소통·화합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한 취업․창업 및 자산형성 지원 - 자활 일자리 활성화,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확대 추진으로 탈 빈곤 유도 ◦ 취약가구의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강화로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촘촘한 복지행정 추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계속사업)

□ 개    요

◦ 보훈단체현황 : 광복회 등 9개 단체 / 회원수 1,216명

◦ 사 업 비 : 1,617백만원(도 180, 시 1,437)

◦ 사업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보훈수당, 사망위로금, 호국영웅 해피데이 등)

- 보훈단체 9개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 추진실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1,423명 479백만원 지원

- 보훈수당 455백만원, 사망위로금 5백만원, 호국영웅 해피데이 19백만원

◦ 보훈단체 지원 : 100백만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9개 단체 51백만원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8개 단체 67백만원

□ 금후계획

◦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호국영웅 해피데이 지원         : 1,005백만원

◦ 보훈수당 적정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 자격 변동 확인  : 7월 중

◦ 보훈단체 지원                                        : 27백만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3개 단체  9백만원

- 현충시설 참배 및 전적지 순례                : 8개 단체 13백만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

(계속사업)

□ 개    요

◦ 지원대상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자

◦ 지원방법 : 보건소에서 통보받은 자가 격리자에게 구호식품 세트 (5만원상당) 지원, 동지역 당일배송 읍․면 익일 수령

* 식품세트 구성품목 : 즉석밥 8개, 라면 10개, 즉석국 2개, 참치캔 3개,

3분짜장 3개, 3분카레 3개, 캔햄 2개, 도시락김 10개, 볶음김치캔 1개

◦ 예 산 액 : 29백만원(도 재해구호기금)

□ 추진실적

◦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      : 2021. 1. ~

◦ 구호물품 지원 세대(5. 13. 기준) : 647가구 / 706명

- 자가격리자(국내) :  542가구  / 592명

- 해 외 입 국 자  : 105가구 / 114명

□ 금후계획

◦ 자가 격리자 명단 통보 시 및 구호물품 즉시 지원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168백만원 (국 4, 도 1, 시 163)

◦ 사업규모 : 8명(7733부대 상근예비역 및 전역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자)

◦ 사업내용 :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 지급 및 4대 보험료 지원

□ 추진실적

◦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사업 세부계획 수립 : 2021. 1.

◦ 대상자 공개모집 및 선정·배치 : 2021. 1. ~ 4.

◦ 7733부대 3대대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자 기관 추천 : 2021. 1. ~ 4.

◦ 2021년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 지원 : 4명(남원사랑노인재가복지센터 등 4개소)/10백만원

◦ 일자리 사업 참여 기관 지도·점검 실시 : 2021. 4. / 4개소

□ 금후계획

◦ 7733부대 3대대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자 기관 추천 : 2021. 5. ~ 10.

◦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 지급 및 4대 보험료 지원 : 158백만원

◦ 일자리사업 참여기관 지도·점검 : 2021. 9. / 11.

심한장애인가구 수도요금 감면 지원

(신규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88백만원

- 산출기초 : 1,400가구 × 5,280원 × 12개월 = 88,704천원

◦ 사 업 량 : 1,400가구(남원시 주소를 둔 심한 장애인 가구)

◦ 사업내용 : 가구 당 상하수도요금 5톤(월 5,280원)감면

- 상수도 요금 : 3,550원, 하수도요금 : 1,730원

□ 추진실적

◦ 수도요금 감면 홍보 및 신청 접수                    : 2021. 1. ~ 2.

◦ 심한장애인가구 수도요금 지원 (329가구, 6백만원)     : 2021. 2. ~

□ 금후계획

◦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대상자 발굴지원으로 취약한 장애인 가구 경제적 지원

대상가구 안내문 발송, 이통장 회보 및 시내 전광판 홍보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

(계속사업)

□ 개    요

◦ 위    치 : 붕맛1길 10 (구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기간 : 2020. 1. ~ 2021. 12.

◦ 총사업비 : 1,847백만원(특별교부세 500, 시비 1,347)

◦ 사업규모 : 1,090㎡(리모델링 640.08㎡, 증축 449.92㎡)

◦ 사업내용 : 장애인단체 사무실, 교육장, 강당 등을 갖춘 종합회관 건립

□ 추진실적

◦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계획 수립                  : 2020. 2.

◦ 종합회관 설계용역 시행                              : 2020. 4. ~ 10.

◦ 구 향교동행정복지센터 석면 철거 공사 시행          : 2020. 10.

◦ 설계용역 원가심사 완료 및 공사 시행                : 2020. 12.

◦ 종합회관 건립 공사 재착공                           : 2021.  3.

□ 금후계획

◦ 종합회관 운영계획 및 관련 조례 제정                 : 2021. 하반기

◦ 종합회관 준공                                        : 2021. 12.

◦ 장애인단체 사무실 입주                             : 2022. 2.

재가 여성장애인가구 CCTV 설치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33백만원(시비)/개소당 1,500천원

◦ 설치대상 : 여성장애인(지적·자폐·정신) 22가구

◦ 사업내용 : 방법용 CCTV 및 모니터 설치

□ 추진실적

◦ CCTV 설치 사업 안내 및 대상가구 방문                : 2021. 1.

◦ CCTV 설치대상 가구 현지 확인 및 대상자확정          : 2021. 2.

◦ CCTV 설치 완료 (22가구)                              : 2021. 3.

□ 금후계획

◦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수시

◦ CCTV 추가 설치 대상가구 수요조사                    : 2021. 7. ~ 8.

◦ CCTV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                           : 2021. 11.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계속사업)

□ 개    요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4,891세대 6,840명(시 인구의 8.6%)

◦ 사 업 비  : 18,468백만원(국 14,708, 도 1,862, 시 1,898)

- 생계, 해산·장제급여    : 18,286백만원(국 14,629, 도 1,829, 시 1,828)

-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                      79백만원(국비)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              66백만원(도 33, 시 33)      - 교육급여                 :             37백만원(지방비 분담금)

□ 추진실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 3,014세대 4,144명 4,873백만원

◦ 시설수급자 시설생계비 지원        : 15개 시설  352명   306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 :           62가구  49백만원

◦ 교육급여 (시비 분담금 –상반기) 지원 :                   22백만원

◦ 정부 양곡 택배비 지원                   :       1,954가구   22백만원

□ 금후계획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 생계급여 정기 지급                 :                 매월 20일

- 해산·장제급여 수시 지급              :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 교육급여(하반기)                    :              2001년   9월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계속사업)

□ 개    요

◦ 목    적 : 각종 복지대상자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회신된 소득ㆍ재산자료(24개 기관 71종)를 활용함으로써 14종의 사회보장급여 지원 적합 여부 조사 및 공정한 급여 지급에 기여

◦ 조사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한부모가족, 타법 의료급여 등 총 13종의 급여

◦ 업무처리 체계

업무 처리 절차	대상자 발굴	⇨	상담	⇨	신청	⇨	접수	⇨	소득 재산 조사	⇨	대상자 선정	⇨	결정 안내	⇨	변동 관리
담당	읍면동					통합조사팀

□ 추진실적

◦ 복지대상자 신규 조사 실적 : 3,099세대/5,166명 (’21. 5. 12.현재)

- 맞춤형 급여자 조사 결과 현황                                (단위:세대/명)

구 분	계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	전북형 생계급여
신 청	1,636/2,580	814/1142	320/480	451/783	36/149	15/18
책정(적 합)	1,061/1,651	556/782	186/301	291/495	17/60	11/13
제외(부적합)	575/929	258/360	134/187	160/288	19/89	4/5

- 차상위계층 및 복지급여자 조사 결과 현황                       (단위:세대/명)

구 분	계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신 청	1,463/2,586	628/1144	62/168	733/1214	40/60
책정(적 합)	872/1,398	275/407	32/85	533/861	32/45
제외(부적합)	591/1,188	353/737	30/83	200/353	8/15

◦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월별 및 정기 확인조사)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기  간 : 2021. 1. 2 ~ 6. 30.

- 가  구 : 2,175가구

구 분	행복e음 통보된 공적자료 변동
	소 계	급여중지	급여감소	급여증가
월별확인조사 (1~3월)	653	121	436	96
상반기 정기확인 (4~6월)	1,522	610	647	265

□ 금후계획

◦ 복지대상자 신규 발굴 및 중지대상자에 대한 인적변동, 제도 확대에

따른 재신청 안내

◦ 수급 적정성 관리를 위한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하반기)

◦ 상시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통한 복지급여 투명성 제고 및 부정수급 예방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권리구제 및 타 복지제도와 민간 서비스

적극 연계 실시

남원형 주거(보금자리지원)급여 지원

(변경사업)

□ 개    요

◦ 필 요 성 :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거 취약계층 월세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이 과중하여 주거비 지원을 통한                    저소득 가정의 주거비 부담 경감

◦ 사업기간 : 2021. 4. 21. ~ 연중

◦ 사 업 비 : 88,550천원

◦ 지원대상 : 남원시 관내 1개월 이상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무주택 민간(보증부)월세 가구

※ 제외대상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영구․전세․매입․국민․10년 공공임대 등

공공 임대 거주가구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증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 60% 이하 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초 주거 급여	선정기준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지급액	163,000	183,000	217,000	253,000	261,000	309,000
남원형 주거 급여	선정기준	1,096,698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지급액	81,500	91,500	108,500	126,500	130,500	154,500

□ 추진실적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조정과 협의 완료          :              2021. 3. 24

◦ 남원형 주거(보금자리)급여지원 사업 신청·접수 :   23가구 49명(4월말현재)

□ 금후계획

◦ 지속적인 홍보 및 신청 접수               :                  수시

◦ 남원형 주거(보금자리지원) 급여 지급        :              매월 25일

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

(계속사업)

□ 개    요

◦ 사 업 비 : 2,552백만원(국비 2,042, 도비 204, 시비 306)

◦ 사업대상 : 123명(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추진유형 :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

◦ 추진기관 : 읍․면․동, 남원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사업단 등

□ 추진실적

◦ 자활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 113명

◦ 자활사업 신규 참여자 발굴	:  23명

◦ 기초수급자 자활근로 참여 후 탈수급                        :   8명

◦ 자활사업 수행기관 운영 보조금 지급        : 2개 기관 / 1,211백만원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인센티브(자립성과금) 지급    :     28명 9백만원

◦ 자활사업 위탁기관 지도ㆍ점검	:   4회 / 2개 기관

◦ 청년자활근로사업단 희망키움가게 2호점 개점       :“미태리”(‘21.2.3.)

- 사업비 129백만원, 자활근로자 5명 신규 참여

◦ 청년자활근로사업단 희망키움가게 3호점 개점  :“매머드커피”(‘21.5.7.)

- 사업비 74백만원, 자활근로자 6명 신규 참여

◦ 사회적농업 자활근로사업단 양돈사업 기반 구축   :     2021. 4. 30.

- 사업비 270백만원, 자활근로자 13명 신규 참여

◦ 지자체 직접사업 자활참여자 인건비 지급         : 25명 / 90백만원

□ 금후계획

◦ 자활사업 참여자 모집	: 연중

◦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 지도점검 실시           : 하반기

◦ 지역자활센터 자체감사 실시                       : 2021년 11월

◦ 자활동기 부여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 연중

◦ 자활생산품 판매 행사	: 2021년 하반기

◦ 탈수급가구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 연중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계속사업)

□ 개    요

◦ 사 업 비 : 272백만원(희망Ⅰ 69, 내일 14, 청년희망 109, 청년저축 80)

◦ 사업규모 : 102(희망Ⅰ19, 내일 18, 청년희망 43, 청년저축 22)

◦ 가입대상

- 희망키움통장(Ⅰ) :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가구

- 희망키움통장(Ⅱ) : 근로소득이 있는 주거ㆍ교육급여 가구, 차상위계층

- 내일키움통장 :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

- 청년희망키움통장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15~39세) 중 소득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청년

- 청년저축계좌 :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만19~39세)

◦ 가입기간/지원조건 : 3년/탈수급 및 일반 노동시장으로 취·창업 시 지급

□ 추진실적

◦ 가입자 : 42가구(희망키움Ⅰ 8, 희망키움Ⅱ 9, 내일키움 13, 청년희망 10, 청년저축 2)

◦ 희망·내일 키움통장 사업 홍보 및 접수 : 12회 (지역 정보지, 시 홈페이지, 전광판,                                                    리플릿, 이·통장 회의 등)

◦ 희망·내일 키움통장 가입자 자립역량 강화 교육          : 11명 38시간 이수

◦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78명 / 78백만원

◦ 자산형성지원 통장 만기 수령                     :          12명

□ 금후계획

◦ 2021년 희망Ⅰ·내일키움·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모집 및 사업 홍보     :    연중

◦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자립역량 강화 교육            :   연중

◦ 자산형성지원사업 근로소득장려금 및 내일키움장려금 적립(지원)     :  매월 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추진

(계속사업)

□ 개    요

◦ 사 업 비 : 430,162천원(국 344,130, 도 43,016, 시 43,016)

◦ 사업규모 : 100명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심한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한부모가정 등

◦ 내    용 : 가사․간병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제공기관 : 4개소(남원노인복지센터, 가족사랑복지센터,

풍성한노인복지센터, 동행재가복지센터)

□ 추진실적

◦ 이용자수 : 97명

◦ 제공인력 : 54명(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

◦ 집 행 액 : 101,000천원

* 바우처 예탁금 : 200,000천원(사회보장정보원)

◦ 지원내용 : 1인 월 24 ~ 27시간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 금후계획

◦ 제공기관 사업 추진실태 현장점검                    : 년 2회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홍보 및 이용 안내            : 연중

◦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만족도 모니터링 등 품질관리   : 연중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필 요 성 :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 사업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총사업비 : 1,301,998천원(균특:80, 도비:10, 시비:10)

◦ 사업규모 : 12개 사업 18개 제공기관

□ 추진실적

◦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 누적인원 806명

◦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자 : 누적인원  87명

◦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 : 600,000천원(결제액:400,000천원)

◦ 2021년 제공기관 점검 및 간담회 : 상반기 1회 예정 (6월)

◦ 2021년 신규 서비스 발굴(2건) 컨설팅 중 : 하반기 시행 예정

- EYE1004건강두드림(노인 안마서비스), 스포츠건강관리서비스(비만아동 수중운동서비스)

□ 금후계획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비 예탁      : 2021. 1. ~ 12. 상시

◦ 제공기관 간담회 및 점검                 : 반기별 1회

◦ 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                  : 전체 이용자의 30%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강화

(계속사업)

□ 개    요

◦ 목    적 : 돌봄이 필요한 가구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은 대상자 발굴로

다양한 욕구에 따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사 업 비 : 1,247백만원(국 847, 도 65, 시 335)

◦ 사업내용

- 찾아가서 살피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통합사례관리

- 민‧관 사업복지사업 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으로 사후관리

□ 추진실적

◦『취약가구 소식·안심 서비스』제공 : 795가구/ 43백만원

- 활동감지센서 서비스(52가구), 안부 요구르트 배달 서비스(343가구),

따르릉 문안서비스(400가구)

◦ 복지사각지대 발굴 공공 및 민간자원 연계 : 1,187건,  588백만원

◦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 237건 202백만원

◦ 『찾아가서 살피는 동네 한 바퀴』운영 : 6개 마을 10가구

□ 금후계획

◦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연계로 탈 빈곤 촉진

◦ 지역사회 자원 조사, 자원개발을 통한 자원 관리 체계화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연       계 및 협력 적극 추진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지원대상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지원금액(14일 기준/ 14일 미만 일할 계산하여 지원)

(단위: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생활지원비 (2021년)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 총사업비 : 405,000천원(국비:50, 도비:30, 시비:20)

◦ 지원제외대상

- “국가”·“공공기관”·“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 2020년 4월 1일 이후 해외입국자

□ 추진실적

◦ 2021년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1~3차) : 2021. 2월, 4월, 5월

◦ 2021년 생활지원비 지원 가구 : 237가구 / 664명 / 202백만원

□ 금후계획

◦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입원 또는 격리된 자의 신청을 통한 지원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계속사업)

□ 개    요

◦ 지원대상 :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한 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일반재산기준 : 중소도시 200백만원(35.6%)

- 금융재산기준 : 500만원 미만,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상향(65%→150%)

- 위기사유 : 주 소득자의 중한 질병 또는 실직 등으로 생계 곤란자

◦ 지원기간 : 2021. 1. 1. ~ 12. 31.

◦ 지원종류

종 류	지 원 내 용	지 원 금 액(원)	최대횟수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266,900(4인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0,000이내	2회
주거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422,900이내 (중소도시, 3~4인 기준)	12회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535,900 이내 (1인/월)	6회

□ 추진실적

◦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방안 홍보 : 2021. 1. 1.~

◦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 872건/ 1,565명/ 403,286천원( `21.5.7.기준)

- 생계 : 493건 888명(352,083천원)

- 의료 :  10건  10명( 15,811천원)

- 기타 : 369건 667명( 35,392천원)

□ 금후계획

◦ 확대된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적정한 지원 유

□ 5분발언 추진상황

발언일자 : 2021. 3. 10. (제242회)		발언의원 : 윤기한의원
발언내용	덕과면 3.1만세운동 발상지의 성역화
◦덕과면 주관이었던 3.1절 기념행사를 시 주관으로 추진 ◦세심한 역사적 고증을 통하여 기념관을 건립하여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 ◦희생정신을 기리며 많은 사람들과 의미를 나눌 수 있도록 기념공원 조성
추진상황
[3.1절 기념행사를 시 주관으로 추진] ◦3.1절 기념행사의 시 주관 요구에 따른 덕과발전협의회 의견 수렴 - 일 시 : 2021. 4. 4. - 방 법 : 덕과면사무소 공문 발송 의견 수렴 회신 - 결 과 :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는 것에 찬성 - 금후 추진방향 ․ 기념식(헌화, 기념사, 추념사 등)은 시 주관(자체 예산) ․ 만세운동 재현행사는 덕과면발전협의회 주관(보훈청 보조) [3.1운동 관련 기념관 건립] ◦전국적으로 3.1운동 관련 기념관은 8개소임. 덕과면이 독립운동 발상 지라는 역사적 상징성은 기념할만하지만 기념관을 신축하기에는 보존 유물이 적고 미흡한 바, 금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기념공원 조성] ◦매년 3.1절 기념행사를 기념탑 광장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평상 시 방문객은 찾아볼 수 없음. 시민들이 찾는 아름다운 공간 조성을 위한 방안을 관련 부서와 검토하도록 하겠음